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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zkyungli 2019-01-01 10156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2019. 1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함.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
* 연령:29세→34세,감면율:70%→90%,감면적용기간:3년→5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 '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 적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700만 원 → 전액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
◦총급여액 5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였음.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Ⅰ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준비

~'18.12.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19.1.15.~ 2.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근로자⇨회사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9.1.20.~ 2.28.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9.1.20.~ 2.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9.3.11.

▫ ('19년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8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표시

Ⅱ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법조문	감면요건	당 초	개 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 세무서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음.(700만원 → 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었음.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②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제59조의2 제①항의 세액공제(1명15만원,2명30만원,3명부터는1명당30만원씩공제)는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됨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

Ⅲ	연말정산을 쉽게,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하여 제공함.
-(도서·공연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하여 제공함.

* 20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함.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하여 모바일로 전송 가능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

2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
◦ (예상세액계산서비스개선)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
◦(제공동의신청)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하여 모바일로 전송 가능

※ (동일세대)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
※ (분리세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전송

◈ 연말정산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공
- (기존제공)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절세 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및 기부금명세서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 (개선내용)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 가능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대화형 자기검증	'19.1월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X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18.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확인 가능	X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19.1월 중순부터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18.11월부터 서비스 확대 제공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 전송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8.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세법 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 사항 안내	X
3개년 신고내역(기부금명세서) 조회	'18.11월부터 조회 가능	'15~'17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7년도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확대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공제금액 등 상세한 해설 제공
◦(연말정산 FAQ)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 제공
◦(동영상 따라하기)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함.

4	연말정산 신고 안내자료 제공 등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고,
-공제 항목별로 자주 묻는 Q&A,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리플릿(홍보물), 동영상 강의를 지원

* 세무서에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부
* 자가 체크리스트: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 자가 진단

◦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

5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임.

* (원격 상담)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음.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19.1.7.부터 운영)>

 (국번 없이) 126⇨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2⇨3⇨2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Ⅳ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최대 1,80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이하)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12%)(월세액 750만 원 한도)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바람.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Ⅴ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9.3.1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Ⅵ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일정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1일까지)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함.

◈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
◦ (2단계) 작성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및 제출하기

Ⅶ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리플릿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홈택스 앱 → 연말정산 → 대화형 자기검증, 모바일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세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18년 귀속분은 '19년 5월부터 조회 가능)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참고 1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7년

2018년

소 득 세
최고세율
인 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ㅇ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ㅇ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 원
ㅇ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 적용 대상 확대
ㅇ(좌 동)

ㅇ공제한도 조정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좌 동)
ㅇ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ㅇ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ㅇ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신 설>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좌 동)

ㅇ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등

◈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ㅇ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50만 원
ㅇ대상직종
<추 가>
※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ㅇ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90만 원
ㅇ대상직종 추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미만이고과세표준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자녀 세제지원
ㅇ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ㅇ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ㅇ(좌 동)

ㅇ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
('19년부터 만 9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 동)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율

1천5백만 원 이하분	100%
1천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이하분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 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 원 까지 비과세 신설

<신 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 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ㅇ (한도) 연간 400만원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ㅇ (한도) 연간 1,5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ㅇ (공제율) 10%

ㅇ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신 설>

ㅇ (한도) 200 ∼ 300만원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ㅇ (적용기한) '18.12.31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ㅇ (좌 동)

ㅇ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ㅇ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ㅇ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70%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ㅇ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ㅇ (감면율) 90%(청년), 70%(그 외)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ㅇ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 청년 연령
ㅇ 15세∼29세

◈ 청년 연령범위 확대
ㅇ 15세∼34세

참고 2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 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
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
액
감
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4.1.1.~2015.12.31.	50%
력단절여성	2017.1.1.~	70%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 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참고 3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가능

구분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액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 4천만 원 초과액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6천만 원 초과액의 20%

예)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2,900만 원 필요경비인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이하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초과 4,500만 원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2%

예)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경우 1,225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 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 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

참고 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감면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 단절 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4~'15년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6~'17년	70%(150만 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8~'21년	90%(150만 원한도)
60세 이상자 장애인	'14~'15년	50%(한도없음)
60세 이상자 장애인	'16~'18년	70%(150만 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18년	70%(150만 원한도)

◉ 감면신청방법
①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18.5.1. 취업한 경우(근로자→회사)'18.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회사→관할세무서)'18.7.10.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참고 5 - 자녀세액 공제 개요

근거 조항	세액공제 요건	공제세액		비고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 원	2019년 부터는 9세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2항 (6세이하)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0	폐지 (2017년 까지 적용)
		2명	연 15만 원
		3명 이상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	연 50만 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자녀세액 공제금액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출생자녀 1명 포함 6세 이하 2명)인 경우
(기본공제) 30만 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1명) × 30만 원] = 60만 원
(출산입양) 셋째 이상인 자녀 출산 =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액) 6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참고 6 -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9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 등은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연 150만 원 한도)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 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주택 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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